[그래픽뉴스] 의사 면허<br /><br />성범죄,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.<br /><br />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9일,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또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서는 의사가 면허 대여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할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, 절도, 마약 흡입이나 강도, 강간,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요.<br /><br />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살인과 강도, 절도, 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2,867명.<br /><br />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14개 발의됐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'면허강탈법'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규제라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,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,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인만 개정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<br /><br />변호사와 세무사,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왔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면허 취소 기간 '실형 5년' 등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의료계의 협조는 필수적이죠.<br /><br />정부는 의료계가 백신 접종 과정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